서울시 교육청이 중학교 배정 방식을 '선지원 후추첨'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청 홈페이지에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, '강남 집값'을 잡기 위해서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어디까지 사실인지,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강남 집값 잡겠다고 중학교 배정까지 손대나." <br /> <br />한 일간지 기사 제목입니다. <br /> <br />강남에 살지 않아도 강남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집값에 반영된 이른바 '학군 프리미엄'을 지우려 한다는 추정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▲ 서울 '학군' 바꾼다? <br /> <br />당장 서울시 교육청은 펄쩍 뛰며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[최성묵 /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장 : 그럴 계획도 없고, 그렇게 바꿀 수도 없어요. 거주지 벗어난 학교 지원 가능하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 교육청의 속내가 무엇이든, 현행 학군제를 무너뜨리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중학교들은 자치구를 세분화한 46개 '학교군'으로 나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사 가지 않는 한 학교군을 벗어난 중학교로는 진학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이 학교군의 경계를 허물려면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과 부동산이라는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와 직결된 문제라 정치적 부담이 커서 공론화 과정도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서울 어디에 살아도 강남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된다는 식의 언론 보도는 현실성 낮은 과장된 추정일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▲ '강남 집값' 잡기 위해서다? <br /> <br />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안은 100％ 추첨제인 중학교 배정 방식에 일부 지원제를 도입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원도 기존 학교군 내에서 이뤄지는 거라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진 역시, YTN과의 통화에서 학교군을 바꾸는 식의 해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화룡 / 공주대학교 교수 (서울시 교육청 연구 용역 수행) : 전혀 그런 의도 없이 시작한 연구입니다. 갑자기 부동산과 겹치면서 많이 곤란해졌어요. 학군 광역화는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. 현재 46개 있는데, 그거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.] <br /> <br />▲ '원거리 등교' 우려 크다? <br /> <br />서울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도 일부 학교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<br /> <br />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10007235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